*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0가소3251*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교직에서 명예퇴직한 후 취미 삼아 테니스를 배워 보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교습을 받았고,

A씨는 이미 그곳에서 오랜 전부터 테니스를 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A씨는 자기가 테니스를 가르쳐주겠다며 피고에게 접근해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피고도 처음에는 안 되는 줄 알고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 A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내인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소장을 받자마자 너무 겁이 나 딸과 함께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상간녀소송 승소사례를 모두 읽고 오셨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미 소장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민호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고의 남편인 A씨가 원고의 소송에 조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A씨와 피고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원고는 너무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간혹 이런 식으로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부부나 연인이 공모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 신중하게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중 일부를 청구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