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같은 회사 상사) 위자료 청구소송 -> 2,000만원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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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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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7779*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의 직장 상사로서

 

 

피고와 A씨는 부정한 행위를 하다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전 회식자리 이후에 만취한 상태로 모텔에 가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피고가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해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A씨 역시 피고에 대해 전혀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종류와 양이었습니다.

 

아내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급급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고는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증거수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우선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A씨가 이제는 피고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고,

 

소송에 있어 남편인 원고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도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은 보류한 채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의 최대치가 2,000만 원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민호 변호사는 특유의 주장과 논리로 피고를 압박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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