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습폭력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2,000만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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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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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81*(본소), 20918*(반소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반소피고)와 피고(아내,반소원고)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3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원고는 술을 좋아하는 다혈질의 성격이라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많이 부딪쳤습니다.

 

특히 원고는 술만 마시면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갔고,

 

며칠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역시 즉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과정에서부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맞고 사는 아내가 있나 싶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온갖 가학적 변태행위로 성폭력까지 가했습니다.

 

피고는 아내로서의 대접은 고사하고

 

한 여성으로서 씻을 수 없는 수치심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부부싸움이었고 증거가 없을 뿐이지 자신도 맞았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뻔뻔한 태도와 거짓말에 또 한 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은 결국 피고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쉽게 잊을 수 없겠지만 피고가 속히 상처를 회복하고

 

2의 인생을 행복하게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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