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572*(본소), 2019드단20133*(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8년차 부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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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에 6세, 4세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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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싸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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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고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해 다툼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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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역시 부부싸움을 할 때면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같이 폭언을 하며 맞서 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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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부부싸움을 크게 한 뒤 피고는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겠다고 판단해 집을 나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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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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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고도 반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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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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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월 500만 원씩 넉넉히 가져다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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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니 매우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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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가사조사를 실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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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등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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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의 사치와 과소비로 인해 피고 명의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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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포섭해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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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기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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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재산분할로 약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중 2,7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