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04*  접근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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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아내)와 채무자(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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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문제로 자주 싸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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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등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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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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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차이가 커서 협의이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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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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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거론하는 이혼사유는 채무자의 상습적인 폭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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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채권자는 남편인 채무자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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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별도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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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채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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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채무자를 폭력남편으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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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어린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학대아빠로 몰아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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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이혼소송 이전에 본건 가처분 사건에서 먼저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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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에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문자와 카카오톡,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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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증거들을 취합해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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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주장이 일관성 없는 거짓 주장임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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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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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채권자는 항고를 했지만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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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결과는 추후 이혼소송에도 채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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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결과는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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