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산 S오피스텔 관련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 승소(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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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4-17본문
* 대법원 2012다1634 임대보증금반환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들이고,
피고들은 각각 분양회사, 신탁회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인데,
분양회사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건물을 임대하는 바람에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어
결국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이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1심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2심과 3심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규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공제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제기간 중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인지 사고 건별 손해에 대한 보상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승소할 수 있었는데, 그 후 피고 협회는 내부적으로 공제약관을 변경하고 말았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신(주심), 민일영,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