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재산을 노리고 재혼한 남편을 상대로 먼저 이혼을 청구한 사건 -> 100%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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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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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9626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오래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켰으며,

 

부동산, 주식 등 수십 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남편)는 전 처와 이혼한 후 뚜렷한 직업이 없이 살아가다

 

원고가 재산이 많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원고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하였으나 재산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결국 참다 못한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 피고는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이내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원고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재혼한 관계이며 재혼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원고 소유의 적극재산에 피고가 기여한 것이 거의 없는 점,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보다는 오히려 피고에게 더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각자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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