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 모든 쟁점이 총망라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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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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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가정법원  2016드합20051*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 하나를 두고 있던 중

 

피고 1은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 2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16년 초에 소장이 접수된 사건인데 워낙 쟁점이 많고 복잡하여

 

1심 판결 선고가 2017년 8월에야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처음부터 소송의 주된 쟁점을 피고들의 부정행위 쪽으로 몰아가려 하였고,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그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들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적중하였고, 결국 재산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어 심리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원고는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그 중 2,000만원만 인정되었고,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기는 했으나 168,000,000원을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도 원고는 월 100만원을 청구하였지만 8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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