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 승소,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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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4-10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885 이혼 및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3년 전 피고와 결혼하여 14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원고가 피고의 카드내역서를 보던 중 외도 흔적을 발견하였고,
피고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 각서까지 받았으나,
피고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급기야 가출까지 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재판상 이혼의 귀책사유인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이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거래내역, 피고의 각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원고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하였고, 이에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결과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