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 -> 양육권 획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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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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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406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5년차 부부인데, 슬하에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합의가 성립되었는데,
 
아이들의 양육권을 서로 가지겠다고 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장손이라 대를 잇기 위해서라도 절대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경제력,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도 피고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원고 역시 끝까지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차례 가사조사절차를 거쳤고, 조정기일에서 판사님이 원고를 설득한 끝에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피고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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