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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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6-13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08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사내커플로 지내오다 2012년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 아내는 남편에게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빚은 주식투자 및 도박으로 인한 것이었고, 결혼 후에도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이를 같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아니한 채 거짓말로 감추려고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아내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간 원고와 피고의 수입내역, 지출내역, 부동산담보대출 및 대출금 상환내역 등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만족할 만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피고의 태도까지 감안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