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 -> 승소, 이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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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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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7717(본소), 21355(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같이 살면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특히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이미 각방을 사용한지 오래였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고,

 

부동산,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을 원고 명의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막무가내로 거부하였고,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은 피고와의 이혼이었습니다.

 

피고와 이혼만 된다면 아이 양육권도 양보할 수 있고,

 

재산도 상당 부분 피고에게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원고의 입장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반소제기를 이끌어 내어 결국 원고는 이혼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원고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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