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 -> 승소, 양육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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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0-12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6443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오래전부터 각방을 사용하여 왔고,

 

각자 벌어온 돈으로 각자 생활할 만큼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부부였다 뿐이지

 

대화도 전혀 없었고, 부부가 아닌 남보다도 못한 관계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고,

 

이로 인해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양육권을 획득하기 위해 원고의 양육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하였고,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 양육의사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양육계획서까지 꼼꼼하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권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육비 월 50만원씩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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