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부정한 행위를 하였지만 위자료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 60% 이상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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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0-19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5297(본소), 208739(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싸웠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에

 

피고는 직장동료 A와 사랑에 빠져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빌미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와 A를 공동피고로 삼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4,000만원은 과도하다고 보아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소송의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60% 이상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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