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진 연인과 성관계 후 강간으로 기소된 사건 -> 무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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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3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286 성폭법위반(강간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사이로 지내오다가
어느 날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3년이 넘게 연인관계로 지내온 점,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였으며 같이 밥도 먹은 점,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상해도 입은 바 없으며 이렇다할 저항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을 포착하여 변론한 결과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