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여 공동상해로 기소된 사건 -> 무죄,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3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3996 폭처법위반(공동상해)
1. 사건의 개요
A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자
화가 나 만취상태로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A회사 사장인 B와 부장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B와 C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이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CCTV를 확보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목격자가 될 수 있는 회사 직원 및 청소아주머니를 증인신청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시기와 내역,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