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 뺑소니로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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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0-20본문
* 부산동부지원 2014고단138 특가법 도주차량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진행하던 택시의 뒷범퍼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한 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3개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전형적인 뺑소니 사건이었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만은 면해보자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정상사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