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상습음주(5회 전과)로 실형선고가 유력했던 사건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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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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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세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실형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아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실형선고를 받아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상황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상 확률은 50대 50이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원하는대로 판결이 이루어져 피고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거듭 감사의 인사를 받았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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