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놀이터에서 여자아이의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으로 기소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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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7-28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4노1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70대 노인으로서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중,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 중 한 명에게 다가가 귀엽다며 아이의 몸을 쓰다듬었는데,
피해자가 그 사실을 나중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추행의 대상이 10세 여자아이라서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쉽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다른 정상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