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305*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생활비와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같은 동네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 상당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맡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빌린 돈의 액수가 맞지 않아

재판 초기에는 그 액수를 조정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인 사정 등을 설명하며

정상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며 약 1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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