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83*  도로교통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지 않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가볍게 맥주 몇 잔을 마신 정도라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음주단속이 있었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고,

진지하게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고,

생계도 곤란하여 과도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이와 같은 정상사실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에게는 이례적으로 벌금 2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