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9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군 복무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휴가를 나가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도배기능사, 타일기능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며칠간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른 사람의 시험합격 확인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군에 제출하여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피고인이 제대한 이후 군 내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각종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기에 실형만은 면해보자는 각오로 수사 및 재판에 임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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