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92*   업무방해, 폭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애완견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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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피고인의 가게 옆에 있는 부지 위에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목공사로 인한 발파작업은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야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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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피고인 가게에 있던 어린 애완견들이 하나 둘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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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몇 차례나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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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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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것이니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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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어느 날, 그날 따라 유난히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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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피고인 가게에 있던 애완견 몇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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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너무 화가 나 당장 관리사무소로 달려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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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있던 관리소장과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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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끝에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측은함이 밀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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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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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그 반려견들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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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어리고 연약한 강아지들이 공사 소음과 진동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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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구토와 혈변 증세를 보이더니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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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공사업체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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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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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현장소장과 직원들의 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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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끝내 합의를 해주지도 않았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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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끝까지 싸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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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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