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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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4시 무렵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인 뒤 아침 7시경 일어나 차를 몰고 출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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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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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적발된 사건이기는 했으나,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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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이를 해결하는 특유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방어논리를 그대로 펼쳤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