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승소, 국가유공자 지정(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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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2-17본문
* 대법원 2012두93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고, 전역한 후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은 원고가 입은 상해가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원고가 입은 상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해 발생의 경위, 원고의 군 복무 내용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였고,
특히 원고의 상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치열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재판장 고영한)은 2012. 9.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