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8*  협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부부입니다.

이들은 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다가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없고 직원들의 응대가 불친절하자

지역 카페 게시판에 위 식당에 대한 안 좋은 평가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식당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글을 내려달라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후 식당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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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게시판에도 글을 게재하여 식당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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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협박의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만 원(아내), 500만 원(남편)에 약식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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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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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및 이들 부부가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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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린 벌금의 액수가 다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벌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양형을 위해 최선을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아내), 150만 원(남편)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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