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82* 공무집행방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50대 남성으로서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 한 잔 기울이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버릇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욕설과 폭언을 내뱉는 등 폭력성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았고,

가장 최근의 것은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또 술 먹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을 폭행함으로 말미암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전과 관계를 고려하면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합의를 해 줄 리도 만무했습니다.

아무리 반성문을 여러 장 적어내고 탄원서를 수십 통 제출한다한들

재판부에서 쉽게 선처를 베풀어주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고,

만일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형을 최소로 줄여보자는 얘기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집행유예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양형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수집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판결선고를 기다렸는데,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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