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23노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31세 남성으로서 부산 서면에 있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던 중

휴대폰 어플을 통한 게시판에 가출한 여성청소년들이 재워줄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피고인은 가출청소년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마지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간의 범죄들이 모두 들통 났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1심에서 대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공소된 여러 건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당황한 피고인의 부친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1심에서 한번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이라 2심에서 얼마나 감형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피고인 부친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사건을 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황민호 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가서 피고인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고,

수사 및 공판기록을 여러 번 읽으며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을 하여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미성년자들이라 보호자인 친권자들을 통해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가출청소년들이다 보니 보호자들과의 연락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되는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에 성공하였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합의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