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3노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4세 남성으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3년 전 술을 마신 상태로 엄마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또 다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측정기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였습니다.

피고인은 도교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결 과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은 피고인의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에 부산음주운전사건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과거 피고인의 사건을 모두 제가 맡아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기에 또 다시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참 막막했습니다.

사실 지난 번 무면허운전 사건 때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피고인이 학생이고 어리다는 점을 감안해 한 번 선처해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원심 법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희망을 완전히 버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모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소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최대한 형을 감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