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0363*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A씨와 피고는 40대 후반의 나이로 초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몇 해 전부터 A씨가 동창회 회장, 피고가 총무를 맡으면서 친해졌고,

그 후 A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성관계를 맺는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의심한 원고는 어느 날 남편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남편 A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안에는 A씨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물론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워낙 명확해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방법,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는데,

특히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거론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 열심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전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 폭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피고가 판결 이후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판결금을 지급한 이후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절반을 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