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0295*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피고는 수영강사인데, A씨의 자녀가 피고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고,

그러면서 A씨와 피고는 연락처를 주고받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수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A씨가 그동안 고마웠다며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그 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종료되었으나,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A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했고,

이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증거들을 보니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방법, 정도 등을 거론하며 최대한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상간남 소송치고는 꽤 괜찮은 금액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