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1*  특수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53세 남성으로서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2차로 자리를 옮겨 거기서도 술을 마셨고, 마지막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Bar)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마지막 동료마저 먼저 집으로 갔고, 피고인 혼자 남아 가게 여주인과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여주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비싼 양주를 여러 병 시켰고, 이에 따라 술값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겁이 난 피고인은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죄질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법률코치를 받는지 합의 자체를 거부한 채 병원치료를 계속 받았고, 심지어 한방병원에 약 20일간 입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합의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도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 합니다.

정말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한 꼼수인지 잘 분간해야 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이 후자 쪽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공소제기가 되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합의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 쪽에서 애가 타기 마련이고,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딱 그랬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 어쨌든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합의를 잘 부탁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성의도 보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으로 결국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