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14나6428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A는 중소기업 대표이고, 피고는 방송국 PD입니다.

A와 피고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가 A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이사를 가기 위해 2억원이 필요하여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A는 친구인 원고로부터 2억원을 빌려 이를 피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회사가 부도나면서 A는 잠적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A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당연히 돈도 A의 돈인 줄로만 알았지 A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대여금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승소할 수 있었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