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대여금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 -> 원만하게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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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0-19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머45554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한때 잠깐 동거를 했던 사이인데,

 

그 당시 피고가 피부관리실을 하는 과정에

 

원고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둘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 재판부는 직권으로 본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조정절차에서 피고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되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어 매번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생각보다 빨리 분쟁이 해결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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