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다62906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의 상당한 재력가로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컨설팅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아 자산을 운용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면 높은 이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투자명목으로 약 2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투자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고의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억원을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본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별도로 피고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도 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모두 수임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각 사건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수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기록의 분량도 방대하였으며,

투자금액이 몇 십억 단위이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사기혐의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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