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지사항

[최신판례] 배우자의 외도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7-18

본문

이혼소송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개념이 구분되고, 


귀책사유는 위자료의 문제이지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배우자의 외도, 불륜 등 귀책사유가 재산분할에 반영된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에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9310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