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 목적지가 비슷한 직장동료 1 명과 같은 택시를 탔습니다 . 그런데 택시기사는 피의자가 알고 있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 이에 피의자는 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택시기사는 짜증을 냈고 ,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 택시기사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피의자가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 피의자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였고 , 첫 경찰 조사 때 입회하여 피의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 변론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 하나는 피의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설령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가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므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경찰은 특가법위반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 검찰은 판단하기 애매했던지 이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 형사조정 과정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 이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 기소유예 ’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

고소인은 한국금거래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금과 은을 주문했습니다 . 그런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회사는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았고 ,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배송을 지연하였으며 , 참다못한 고소인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알고 봤더니 피해자는 고소인 한 명이 아니었고 ,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하고 , 언론에도 제보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 고소인은 회사 대표 김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 경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2. 결 과 고소인은 너무 억울한 마음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신청을 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 경찰이 무슨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한 뒤 그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 단지 내가 피해자라는 말만 반복하며 동정에 호소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에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들어 이의신청서를 조리 있게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변상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대화 어플인 ‘ 수다 ’ 에 들어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만 13 세 여학생으로 아동 ㆍ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 가서 피해자에게 30 만 원을 지급한 뒤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이후 피해자는 몇 차례 더 성매매를 하였고 , 그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범행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경찰의 전화를 받고 놀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은 황급히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상대 여성이 성인이었다면 단순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 문제는 피해 여성이 만 13 세의 아동 ㆍ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 경우 설령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징역 1 년 6 개월에서 최대 징역 15 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 부모님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고 , 이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 아울러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수집해 제출했고 , 최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 년 6 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2 년째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51 세 남성입니다 .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 택시기사가 도착했다며 깨웠는데 피고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 만취된 상태에서 들고 있던 우산의 뾰족한 끝으로 택시기사의 어깨 부위를 찔렀습니다 . 택시기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당일 피고인은 만취된 상태라 자신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녹음파일과 피를 흘린 사진 등이 제출되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이에 양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기에 택시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 다행히 피해자가 합의를 승낙해주어 적절한 합의금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오랜 기간 금융업에 종사하였고 , 만일 실형이라도 선고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 년 6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 사건입니다 . 피고인들은 오더집 , 장집 , 출자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한 다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등록했고 ,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런 식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 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 사기 범행이 모두 적발되어 대부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들 중 한 명을 변호했습니다 . 그런데 황민호 변호사가 변호한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 그 친구가 다름 아닌 중고나라 사기범행단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 소개해줄 당시만 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가 아닌 사기교사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 피고인은 다소 억울하기는 했지만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 그 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참작될 만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30 년 전에 결혼했고 , 결혼 2 년 만에 협의이혼 했습니다 . 당시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 이제 막 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직원과 바람이 나 딴 살림을 차렸고 , 피고가 이를 지적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피고를 내쫓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장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 이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모두 포기하면서 협의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 그 후 피고는 30 년 동안 원고 및 자녀와 연락을 끊은 채 살았고 ,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서에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30 년 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 그렇다보니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원고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 원고는 무려 2 억 원에 달하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서 피고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 하였습니다 . 피고는 현재의 남편이 사업을 하며 재산을 모았고 ,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과거양육비 금액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도록 변론을 펼쳤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6,000 만 원을 지급하되 , 원고가 아닌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 언쟁을 벌이다 손찌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경찰도 여러 번 출동했습니다 . 결국 참다못한 피고가 집을 나가버렸고 , 그러자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로 맞서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주장했습니다 . 현실적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여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확률은 확률일 뿐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통해 얼마든지 결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편 ,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은 것이 있는데 , 원고는 이를 거론하며 무려 2 억 5,000 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를 일부 주더라도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는 쪽에 포커스를 모았습니다 . 이를 위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하여 피고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 만 원을 주게 되었지만 , 재산분할은 31,700,000 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위 판결에 대해 원고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항소심 결과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1( 아내 ) 은 결혼 4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피고 2 는 피고 1 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 혹시 몰라 추적을 했더니 상간남과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CCTV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부터 했습니다 . 그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는 먼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 그러자 피고 1 은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모텔 CCTV 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밝혀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 피고들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다만 피고 1 은 원고를 상대로 약 2 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와 가게 , 주식 등 각종 금융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의 기여도를 높이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 재산의 취득과 유지 , 증식에 원고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변론을 펼쳤습니다 . 그 결과 본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 1 은 이혼하고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을 지급하며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4,900,000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국 원고는 위자료를 상계하여 약 5,500 만 원만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피고 회사의 사택에서 시작했는데 , 낡고 오래된 집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 보다 못한 원고의 부모님은 딸인 원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권유했고 , 두 사람은 사택생활 1 년 만에 근사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주부로만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 계속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 참다못한 원고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도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은 간명했습니다 . 재산분할 문제 하나 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 그러나 원고에게는 시가 5 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비록 혼인기간은 짧았지만 그 기간 동안 피고 혼자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 생활비는 물론 대출이자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도 모두 피고가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 이에 피고는 자신의 기여도가 20% 라 주장하며 아파트 가액의 20% 에 해당하는 1 억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부담한 금액 만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면 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오랜 재판 끝에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 ( 아내 ) 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사업을 하는 A 씨와 사이에 1 남 2 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 해운대 소재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지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남편 A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낯선 여자로부터 문자가 왔고 ,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였습니다 . 이를 계기로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 평온했던 가정이 일순간 풍비박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피고가 원고와 같은 아파트 , 같은 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 만 원을 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처음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상태였습니다 . 자신의 남편이 외간여자와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더구나 상간녀가 같은 아파트 , 같은 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 그렇다고 원고는 남편과 선뜻 이혼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중 , 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 남편의 수입이 없으면 자녀들을 교육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높이고 , 아울러 피고가 앞으로 다시는 A 씨와 만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 만 원을 지급하고 , 향후 원고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아니하며 ,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 회 당 위약벌로 100 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로서 회원인 A 씨에게 운동을 가르쳤는데 , 같이 운동을 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A 씨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 피고를 상대로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아내 A 씨의 휴대폰을 강제로 열어 A 씨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톡을 확보했습니다 . 이에 더해 원고는 아내로부터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경위 , 기간 , 횟수 , 정도 , 현재의 상황 , 원고와 A 씨의 협의이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언급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고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500 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들은 A 씨와 대학동창 이성친구들입니다 . 원고는 남편 A 씨가 사업을 핑계로 자꾸 바깥으로 겉돌자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의처증 증세는 점점 심해졌고 ,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 등 부부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남편이 대학동창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고 , 남편이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습니다 . 결국 원고는 그 중에서 피고 1 과 피고 2 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소장을 받고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 원고의 남편 A 씨와는 대학동창으로서 단톡방에서 재밌게 대화를 나누었을 뿐 그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는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들을 봐도 이들의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 피고들도 모두 가정이 있는 주부들인데 , 이런 소장을 받게 되어 매우 난감해 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소송서류 등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는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 혹시 그런 서류들이 집으로 날아가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치열한 공방 끝에 판결선고가 내려졌고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