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64*  공무집행방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는데,

기분이 좋았던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으나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잠이 들었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잠을 깨우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1심 재판날짜가 통지되자 피고인은 다급한 마음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언뜻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보이지는 않았으나

문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라 법원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