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 가스라이팅 ’ 사건의 2 심 판결입니다 . 이 사건은 지역 언론과 ‘ 궁금한 이야기 Y’ 등 여러 곳에서 방송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이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피해자를 수년 간 가스라이팅하여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건입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전을 갈취당하였고 ,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 24 시간 고용되어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며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건입니다 .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해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등 음란행위까지 하였습니다 .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피고인은 1 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억울하다고 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 (2 심 ) 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자신은 피해자와 대등한 동업관계였고 , 피해자의 돈은 투자금이라 항변했습니다 .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 마찰이 생겨 폭행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종속관계는 결코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반박했고 , 그 결과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4 년 (1 년 + 3 년 )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조만간 1 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승소사례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자는 여성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 피고인은 가끔씩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을 트고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다음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곧 상장하여 큰 수익이 기대되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 원금은 확실히 보장할 것이고 , 수익이 최소 20% 이상이라고 속였습니다 . 처음에 피고인은 수익금을 착실히 지급하였고 , 그렇게 신뢰를 얻자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다 어느새 돈은 2 억 원 가까이 불어났고 , 어느 순간 피해자는 잘못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락을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 2. 결 과 피해자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몇 년간 옷 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 더구나 남편 모르게 투자를 한 것이라 남편에게 알려질까 조바심도 있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 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구성요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오랜 수사 끝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결국 피고인은 1 심에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1 은 부산 OO 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과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 1 은 선거운동 기간에 피고인 2 에게 돈 봉투 전달을 부탁했고 , 피고인 2 는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A 에게 돈 30 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 돈을 받은 A 씨는 즉시 선거감시단에 이를 알렸고 ,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들은 모의하여 B 씨를 끌어들였고 , B 씨가 A 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는데 이를 피고인 2 가 대신 전달해준 것이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 B 씨는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결국 돈 봉투 살포가 인정되어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 이에 따라 B 씨는 위증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 2 의 부탁을 받고 변호를 담당했습니다 . 경찰의 고강도 조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B 씨는 위증죄를 모두 자백하였고 ,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증교사죄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인 2 는 황민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했고 , 피고인 1 은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피고인 2 와 진술이 엇갈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뒤늦게 자백을 했습니다 . 똑같이 자백을 했지만 두 사람은 판결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 피고인 1 에게는 징역 1 년의 실형이 선고된 반면 , 황민호 변호사가 변호를 한 피고인 2 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의자는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 목적지가 비슷한 직장동료 1 명과 같은 택시를 탔습니다 . 그런데 택시기사는 피의자가 알고 있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 이에 피의자는 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택시기사는 짜증을 냈고 ,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 택시기사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피의자가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 피의자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였고 , 첫 경찰 조사 때 입회하여 피의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 변론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 하나는 피의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설령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가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므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경찰은 특가법위반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 검찰은 판단하기 애매했던지 이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 형사조정 과정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 이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 기소유예 ’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

고소인은 한국금거래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금과 은을 주문했습니다 . 그런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회사는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았고 ,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배송을 지연하였으며 , 참다못한 고소인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알고 봤더니 피해자는 고소인 한 명이 아니었고 ,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하고 , 언론에도 제보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 고소인은 회사 대표 김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 경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2. 결 과 고소인은 너무 억울한 마음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신청을 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 경찰이 무슨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한 뒤 그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 단지 내가 피해자라는 말만 반복하며 동정에 호소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에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들어 이의신청서를 조리 있게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변상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