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40 대 남성으로서 남편이 있는 A 라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 그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남편 B 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었고 , 그 이후에도 친구 C 씨와 함께 지속적 ,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 문자 , 카톡을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 피해자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에 처음에는 그냥 참고 견뎠으나 , 갈수록 협박의 수위가 높아졌고 , 스토킹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 결 과 피해자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지면 족합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반복적인 협박과 함께 사적인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이는 별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통화내역 , 통화녹음 ,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정리하여 B 씨와 C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이후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참석해 참고인 조사도 같이 받았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들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 재판 결과 각 500 만 원씩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와 함께 피고인들에게는 각 40 시간씩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고 ,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 바 (Bar) 에 들러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 술집 여주인 A 씨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 그러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A 씨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고 합니다 .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 몇 분 후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라 조사가 힘들 정도였고 , 이에 경찰은 일단 귀가시킨 뒤 다음날 피고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 그 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사건에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쪽으로 갈지 ,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목격자도 없고 , CCTV 도 없어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 역시 당시 만취상태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아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 A 씨는 합의금으로 1,000 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그냥 합의금을 지급하고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설득해 합의를 보류하였습니다 . 그 정도 합의금을 지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으로 기소되었고 , 최종적으로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피해자는 그 후 아직까지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피의자는 창원에서 오랜 기간 카페를 운영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 카페를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의 친구 A 씨는 자신이 카페를 양도받아 운영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 이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의 카페를 권리금 5,000 만 원에 A 씨에게 양도하는 영업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 전에 피의자는 A 씨에게 카페의 최근 3 년치 매출액과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 A 씨는 자신에게 양도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A 씨는 카페를 양도받고 약 1 개월 정도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피의자에게 매출을 속였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고 , 이에 대해 피의자가 계약 취소를 거부하자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의자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창원에도 변호사가 많이 있지만 부산까지 찾아와준 피의자를 위해 황민호 변호사는 성심성의껏 변론해주었습니다 . 고소를 당했을 때는 경찰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래야 수사관이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 또한 피의자 신문에 대비해 예상 질문을 만들어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계약 전에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였고 , 그 과정에 매출액이나 순수익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 A 씨는 막상 카페를 양도받아 운영을 해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자 단순 변심하여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 결국 피의자는 사기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 물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 지인의 초청으로 캄보디아에 갔고 , 그곳에서 범행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 마침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 피고인은 한국에 들어와 자금세탁용 상품권 사업자등록을 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0 억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친구 집에서 거주하던 중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 특경법 ( 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1 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의 부친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구현하고 있고 , 이는 달리 말해 자신이 범한 행위에 한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때로는 꼬리자르기 식으로 총책이나 윗선은 검거하지 못하고 하부 조직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은 그런 관점에서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에 한해서는 인정을 하되 ,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거나 수익을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 그밖에 양형자료로서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은 최대한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7 년을 구형하였으나 , 법원은 딱 절반인 징역 3 년 6 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1 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 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원생입니다 .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볼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10 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는데 , 그때만 해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며 휴대폰을 개통해 회선 2 대를 제공했고 , 그 대가로 총 20 만원을 받았습니다 . 이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과 부모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관하여 수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사용할 휴대폰과 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광고를 냅니다 . 이때 많은 분들이 속아서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통장을 개설해서 제공해주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습니다 .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죄 공범 또는 방조가 될 수 있고 , 특히 휴대폰을 개통해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통장을 개설해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되죠 .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나중에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사건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 초기에 선임되어 수사관과 기민하게 소통하며 신속한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같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약식기소 되었고 ,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형사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이와 유사한 문제로 경찰의 전화를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