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50 세 남성으로서 피해자와 결혼 23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는 술을 좋아해 자주 마셨고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 피고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술에 취하면 집을 나가는 버릇이 있었고 폭력성도 심해졌습니다 . 피고인은 이를 제압하고자 아내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가정법원에서 분리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감금 , 폭행하였고 , 주거가 분리된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감금 , 폭행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다행히 구속은 면하였고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있는 범죄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우선입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먼저 타진해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 게다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준비해둔 합의금을 전액 공탁하였습니다 . 검사는 최종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징역 3 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 년을 선고하면서 40 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30 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자신의 집에서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들고 촬영했습니다 . 촬영에 동의한 여성도 있고 , 동의하지 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 그러다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 피고인은 압수 , 수색을 당했습니다 . 피고인의 휴대폰은 압수되어 포렌식 작업을 했는데 여러 개의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법상 카메라촬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변론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자신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모두 여성들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 도리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한 영상을 카톡으로 보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변호인이 피고인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변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뜻에 따라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 년을 구형하였고 , 이에 대해 1 심 법원은 징역 8 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1 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고인은 55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2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가장 최근 전과는 1 년 전의 것으로 아직 무면허 기간이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8% 가 나왔습니다 .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되어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갈수록 형량이 강화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대응해야 하는 내용과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로하며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었고 , 행여 실형이라도 선고되면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으나 황민호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했고 , 그 결과 감사하게도 피고인에게는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모집책 역할을 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현금수거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가 그 후 텔레그램으로 전환하여 대화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온 현금을 입금할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도 알려줬습니다 . 피고인은 비자 갱신을 위해 잠깐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해 이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사건 수임을 주저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약간 억울한 점도 있었습니다 . 피고인 역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중국으로 갔다가 뜻하지 않게 모집책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두 사람 밖에 없었고 , 그 중 한 사람은 수거책이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단체에서 공동정범으로 하나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분명했고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최종 공판기일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 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 그 결과 1 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 년 6 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잘 방어하여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업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동업자금을 80% 정도 부담했고 , 피의자는 20% 를 출자한 다음 사업체 운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 즉 , 피의자는 일부 동업자금과 노무를 출자한 셈입니다 . 피의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면 피의자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가져다 쓴 뒤 나중에 되돌려받는 식으로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 피의자 개인 통장에서 납부한 세금 액수도 상당했습니다 . 그런데 고소인은 사업자통장에서 피의자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내역만 문제 삼으며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의자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우선 이 사건은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검토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금전의 입출금내역을 하나하나 상세히 밝히며 피의자가 횡령한 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 지출 근거가 자료로 남아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없는 것은 전적으로 피의자의 기억을 더듬어 자료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 자료를 준비하던 피의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백해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으나 황민호 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의자를 격려해주었습니다 .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의자의 방어를 위해 노력했고 ,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보아 피의자에 대해 ‘ 불송치 ’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