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 물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 지인의 초청으로 캄보디아에 갔고 , 그곳에서 범행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 마침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 피고인은 한국에 들어와 자금세탁용 상품권 사업자등록을 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0 억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친구 집에서 거주하던 중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 특경법 ( 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1 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의 부친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구현하고 있고 , 이는 달리 말해 자신이 범한 행위에 한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때로는 꼬리자르기 식으로 총책이나 윗선은 검거하지 못하고 하부 조직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은 그런 관점에서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에 한해서는 인정을 하되 ,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거나 수익을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 그밖에 양형자료로서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은 최대한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7 년을 구형하였으나 , 법원은 딱 절반인 징역 3 년 6 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1 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 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원생입니다 .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볼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10 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는데 , 그때만 해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며 휴대폰을 개통해 회선 2 대를 제공했고 , 그 대가로 총 20 만원을 받았습니다 . 이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과 부모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관하여 수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사용할 휴대폰과 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광고를 냅니다 . 이때 많은 분들이 속아서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통장을 개설해서 제공해주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습니다 .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죄 공범 또는 방조가 될 수 있고 , 특히 휴대폰을 개통해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통장을 개설해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되죠 .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나중에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사건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 초기에 선임되어 수사관과 기민하게 소통하며 신속한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같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약식기소 되었고 ,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형사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이와 유사한 문제로 경찰의 전화를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다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 약 1 년간의 소송을 하면서 두 사람은 치열하게 다투었고 , 그 결과 고소인의 완승으로 이혼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고소인의 승소로 끝나자 이번에는 남편의 가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동하여 고소인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 이들은 공동으로 폭행과 협박 , 스토킹을 일삼았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이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 결 과 고소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실 고소인의 이혼소송도 황민호 변호사가 수임해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힘듭니다 . 쉽게 말해 잘 먹을 수 있게 밥상을 완벽하게 잘 차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일단 피의자들이 공동폭행을 한 카페의 CCTV 부터 확보했습니다 . 그리고 이들이 전화와 문자 , 카톡으로 일삼았던 폭언과 협박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고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수사 결과 이들에게는 스토킹 , 공동폭행 , 협박 3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고 , 검사는 이들을 구약식 처리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추후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

고소인은 올해 60 세 정도의 남성으로서 오래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혼자 살다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 결혼정보업체는 그 여성을 부동산 사업을 하는 재력가라 소개했고 , 고소인은 첫 만남부터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 그러나 그 여성이 재력가라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고소인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 교제를 시작했으나 잠자리는 거부했고 ,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 그러던 중 오피스텔 구입 명목으로 3 억 원을 빌려 갔으나 갚지 않았습니다 .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성은 남성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5 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뒤늦게 속았다고 생각한 남성은 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2. 결 과 고소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관련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 세상에서는 돈을 목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여성을 소위 ‘ 꽃뱀 ’ 이라고 부릅니다 . 어리숙하고 돈이 좀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소인이 여기에 딱 걸려든 것이죠 .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고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그때는 뭔가에 홀렸는지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꽃뱀 여성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 금액을 구분해 일반 사기죄와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죄로 구분해서 고소했습니다 . 편취 금액이 5 억원이 넘으면 가중 처벌되는 특경법이 적용되거든요 . 결국 여성은 모든 혐의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후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지난 코로나 19 기간에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 정부는 피고인이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 검사는 피고인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 심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4 년이 걸렸습니다 .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사법부의 판단도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 게다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느라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 측면도 있습니다 . 결국 1 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 코로나 19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서고 , 코로나에 걸리면 며칠간 격리되기도 했죠 .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겁을 먹었고 유별나게 대처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고 , 무엇보다 처음 겪는 집단 감염병이다 보니 다소 강경하게 대응해야 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정부의 보건정책과 한 개인 ( 또는 종교집단 ) 의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는 법리적으로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 1 심에서 벌금 500 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 심에서 벌금이 300 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를 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향후에 코로나와 유사한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 입법부와 행정부 , 사법부가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 정답은 없습니다 . 우리 모두가 더 좋은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