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33 세 남성으로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약 1 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 지금은 다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과 사귈 당시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단지 재미로 촬영을 시작했고 , 여자친구도 동의를 하였는데 , 그러다 보니 사진과 동영상이 여러 개 수집되었고 , 피고인의 노트북에도 저장되었습니다 . 다만 다른 곳이나 제 3 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인과 헤어지고 수개월 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 카촬죄 ) 로 고소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그러나 고소인의 허락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 이 때문에 1 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 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야 어찌 되었든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 이에 고소인 측 변호사에게 수시로 연락해 합의를 부탁했고 , 합의금 조율에 나섰습니다 .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도 중요하지만 최소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 결국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성공했고 , 합의서와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피고인에게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선고 당일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

피의자는 군 제대 후 복학한 25 세 남성입니다 . 피의자는 친구의 소개로 여자 ( 고소인 ) 를 소개받았고 , 친구커플과 4 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호감을 느꼈고 , 일주일 후 또 다시 4 명이서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 밤 12 시가 넘어 친구커플은 먼저 집으로 갔고 , 피의자는 고소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 피의자가 피의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니 고소인은 선뜻 따라왔습니다 . 피의자의 집에서 두 사람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 다음 날 아침 피의자는 택시를 불러 고소인을 태워주면서 헤어졌는데 , 갑자기 그 날 오후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의자가 반문하자 고소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 며칠 후 고소인은 피의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의자와 피고인의 부모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성범죄는 처단해야 할 범죄행위가 분명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와 협박을 일삼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로서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신체적 접촉을 한 뒤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합의를 유도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챙기려는 속셈인 것이죠 . 이 사건 역시 이와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모든 범죄행위가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논리정연하게 의견서를 작성해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고 , 예상 질문을 뽑아서 피의자 신문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서 작성과 피의자신문 대비에 만전을 기울였고 ,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강간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 혐의없음 불송치 ’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는 25 세 여성으로서 영어 학원 강사입니다 . 피의자가 가르치는 반 아이 중에 유독 장난이 심하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1 명 있었습니다 . 계속 주의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 어느 날은 장난의 정도가 너무 심해 피의자는 학생에게 교실 뒤로 나가 5 분간 손을 들고 서 있으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의 부모는 화가 나서 학원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 CCTV 를 살펴본 뒤 피의자와 학원 원장에게 사과와 함께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 피의자와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학생의 부모는 피의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2. 결 과 피의자와 가족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피해학생의 부모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단지 손을 들고 벌을 세운 것 외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들을 날조하여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의자가 수업 시간에 ‘ 또라이 ’, ‘ 돼지새끼 ’ 같은 욕설을 썼다거나, 아이들 부모에 대한 험담을 했다거나, 여름날 더운데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 피의자는 너무 황당했고 , 무고에 해당되는 고소사실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냉철하게 대응하자며 피의자를 다독였고 ,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학원 전체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당연히 다른 학생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황민호 변호사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고 , 그 결과 경찰은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 ‘ 협의없음 불송치 ’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고소인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제조업 회사이고 , 피의자는 35 세 남성으로서 위 회사에 약 2 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태가 불성실했고 , 동료 직원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로분위기를 저해하였습니다 . 뚜렷하지 않은 사유로 무단결근을 반복했고 , 회사에 각종 무리한 요구를 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 결국 고소인 회사는 이사회를 열어 피의자를 퇴사처리하였고 , 이에 앙심을 품은 피의자는 저녁에 몰래 회사에 들어와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 2. 결 과 사실 피의자가 파손한 물품의 가액은 70 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쳤고 , 퇴사 이후에도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느니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도를 넘어선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 회사는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또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단행한 것입니다 . 이 과정에 고소인 회사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 황민호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에까지 동행하며 사건 해결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 만 원 구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피고인은 41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5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그 중 처음 3 회는 벌금형이었고 , 4 회는 집행유예 , 5 회는 실형 1 년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1%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무면허운전이었고 , 음주 단속에 걸리자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갈수록 형량이 강화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대응해야 하는 내용과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로하며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 행여 실형이라도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면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으나 황민호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이 사건은 1 심에서 이미 실형선고를 받은 사건이라 2 심에서 집행유예로 빠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 대신 신변정리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회사에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 , 피고인이 없는 동안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최대한 시간을 끌었고 , 그 결과 1 심 판결이 선고되고 약 6 개월 만에 2 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