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33 세 남성으로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약 1 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 지금은 다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과 사귈 당시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단지 재미로 촬영을 시작했고… more view 25.06.25

피의자는 군 제대 후 복학한 25 세 남성입니다 . 피의자는 친구의 소개로 여자 ( 고소인 ) 를 소개받았고 , 친구커플과 4 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호감을 느꼈고 , 일주일 후 또 다시 4 명이서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 밤 … more view 25.06.25

피의자는 25 세 여성으로서 영어 학원 강사입니다 . 피의자가 가르치는 반 아이 중에 유독 장난이 심하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1 명 있었습니다 . 계속 주의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 어느 날은 장난의 정도가 너무 심해 피의자는 학생에게 교실 뒤로 나가 5 분간 손을 들고 서 있으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 … more view 25.06.25

고소인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제조업 회사이고 , 피의자는 35 세 남성으로서 위 회사에 약 2 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태가 불성실했고 , 동료 직원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로분위기를 저해하였습니다 . 뚜렷하지 않은 사유로 무단결근을 반복했고 , 회사에 … more view 25.06.25

피고인은 41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5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그 중 처음 3 회는 벌금형이었고 , 4 회는 집행유예 , 5 회는 실형 1 년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1%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무면허운전이었고 , 음주 단속에 걸리자 동생… more view 25.06.25

피고인은 45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4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가장 최근 전과는 5 년 전의 것으로서 징역 8 월의 실형 전과였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7%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도 추가되었습니다… more view 25.06.25

피고인은 38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2 회 벌금 전과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8%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음주측정에 거부해 도주하다가 추격한 경찰에 잡혀 입건된 사건으로서 죄질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2. 결 과 대구에서 벌어진… more view 25.06.25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와 피고 , A 씨는 모두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부부동반으로도 캠핑을 가는 등 자주 만났고 , 양가 자녀들도 나이가 비슷해 친하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 부부가 먼저… more view 25.04.03

원고 ( 청구인 , 아내 ) 와 피고 ( 상대방 , 남편 ) 는 약 1 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당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자 명의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 향후 서로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 이것을 계약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합의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 more view 25.04.03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가 있습니다 . 피고는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데 전국으로 출장을 가면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 가사와 육아는 오로지 원고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 게다가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시어머니로부터의 간섭도 심했습니다 . … more view 25.04.03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8 년차 부부로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 경제관 차이 ,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혼인기간 내내 끊임없이 다투었고 , 어느덧 혼인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이 가진 재산도 그리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타진하였으나 , … more view 25.04.03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계 및 약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했는데 , 설치 초기부터 기계는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 그러다 기계의 주요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 피고는 즉시 수… more view 25.04.03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고는 원고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행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무리들과 어울리기 위해 수모를 감내하고 살았습니다 . 피고의 가스라이팅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 폭… more view 25.04.03

원고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위 회사에 약 20 년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원고는 제품을 제조해 거래처에 납품했으나 불량이 발생해 전량 반품되었고 , 약 1 억 5 천만 원 상당의 클레임을 제기받아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당시 생산 공정을 총괄하던 부장이 바로 피고였는데 … more view 25.04.03

채권자와 채무자는 한때 연인사이였다가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 채권자는 연인사이였을 때 자신 소유 오피스텔에 채무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그러다 헤어지고 나서 채무자에게 오피스텔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거절했습니다 . 처음에는 채권자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나중에는 오피스텔 무상거주… more view 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