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대학동창 사이로서 각자 결혼해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모인 동창모임을 계기로 관계가 발전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수시로 모텔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가졌고 ,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아내의 … more view 25.09.10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데 , 당시 A 씨는 피고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습니다 . 피고는 A 씨의 말을 믿었고 ,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가령 , A 씨의 집 안에 가족사진이… more view 25.09.10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0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는 원고와 불화를 겪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 그로부터 약 3 년 뒤에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소송 내내 이혼을 거부하는 전략만을 고수했고 , 결국 이혼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 more view 25.09.10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1 년차 부부로서 초등학생 아들 2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대학교 4 학년 때 7 년 연상의 피고를 만나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철없던 시절 멋모르고 시작한 결혼생활은 얼마 못 가 점점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 피고는 말끝마다 욕설을 입에 달고 살며 원고… more view 25.09.10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8 년차 부부로서 성인 자녀 2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오래 전부터 각방을 사용하며 대화가 단절되었고 ,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지내던 중 원고가 먼저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 more view 25.09.10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생 아들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세종시에 근무하였고 , 피고는 부산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 피고의 부친이 3 층 짜리 건물을 지어 1 층과 2 층은 세를 주고 , 3 층에 딸 ( 피고 ) 이 살았습니다 . … more view 25.09.10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는 한국 남성이고 ,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입니다 . 원고는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베트남으로 갔고 , 베트남에서 피고를 처음 만나 결혼을 약속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 그로부터 몇… more view 25.09.10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 근무 당시 피고는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고 , 근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피고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회사 내에서 흡연까지 하였습니다 .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 결국 피고에게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 … more view 25.09.10

원고와 피고들은 이웃사촌 지간입니다 . 같은 빌라 2 층에 원고가 살고 , 3 층에 피고들이 살고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 more view 25.09.10

원고와 피고는 둘 다 40 대 남성으로서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 두 사람은 회식 중 말다툼을 벌이다 원고가 먼저 피고를 때렸는데 , 이에 화가 난 피고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 넘어진 원고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 원고는 119 … more view 25.09.10

피고인은 33 세 남성으로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약 1 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 지금은 다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과 사귈 당시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단지 재미로 촬영을 시작했고… more view 25.06.25

피의자는 군 제대 후 복학한 25 세 남성입니다 . 피의자는 친구의 소개로 여자 ( 고소인 ) 를 소개받았고 , 친구커플과 4 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호감을 느꼈고 , 일주일 후 또 다시 4 명이서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 밤 … more view 25.06.25

피의자는 25 세 여성으로서 영어 학원 강사입니다 . 피의자가 가르치는 반 아이 중에 유독 장난이 심하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1 명 있었습니다 . 계속 주의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 어느 날은 장난의 정도가 너무 심해 피의자는 학생에게 교실 뒤로 나가 5 분간 손을 들고 서 있으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 … more view 25.06.25

고소인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제조업 회사이고 , 피의자는 35 세 남성으로서 위 회사에 약 2 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태가 불성실했고 , 동료 직원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로분위기를 저해하였습니다 . 뚜렷하지 않은 사유로 무단결근을 반복했고 , 회사에 … more view 25.06.25

피고인은 41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5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그 중 처음 3 회는 벌금형이었고 , 4 회는 집행유예 , 5 회는 실형 1 년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1%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무면허운전이었고 , 음주 단속에 걸리자 동생… more view 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