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의 대학선배였는데 , 당시 두 사람은 짧게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 A 씨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 그 후에도 피고는 A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 A 씨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 … more view 25.02.10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 사이였고 , 한참의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동창회 임원을 맡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 두 사람은 같이 골프도 즐기면서 데이트를 하다 어느 순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 약 … more view 25.02.10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직장 ,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눈이 맞았고 , 어느 날 회식 이후 본격적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1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 그… more view 25.02.10

신청인 ( 아내 ) 과 피신청인 ( 남편 ) 은 결혼 11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 명이 있습니다 . 신청인은 결혼생활 내내 지속된 피신청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던 중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자녀를 생각해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끝내기를 원했고 , 처음에는 피신청인도 동의하여 법원에 같이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 … more view 25.02.10

청구인은 20 대 후반의 성인 여성입니다 .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어렸을 때 남편과 이혼하였고 , 그 후 모친이 청구인을 양육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청구인의 모친은 다른 남성과 재혼하였고 , 청구인은 모친 및 계부 , 계부의 전 처 소생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 그러다 청구인은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 more view 25.02.10

신청인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미성년자입니다 . 신청인의 모친은 이혼 후 다른 남성과 재혼하였고 , 그 남성은 신청인의 계부로서 신청인을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 셋은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았고 , 신청인은 계부를 친부처럼 따랐습니다 . 몇 년 후 계부는 신청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 이에 따라 신청인의 성과 본은 계부… more view 25.02.10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7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오래 전부터 피고와 불화를 겪으며 갈등을 빚었고 , 약 5 년 전 집을 나가 피고와 따로 생활했습니다 . 피고도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 more view 25.02.10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9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하며 아들 1 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 원고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 , 같은 동에 거주하여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 원고는 집에서 요리를 일절 하지 않았고 , 원고 가족은 같은 동에 있… more view 25.02.10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5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사업을 핑계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 원고 혼자 자녀 2 명을 낳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 피고는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 이에 원고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 … more view 25.02.10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 명이 있습니다 . 피고는 경남 사천에서 부친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 원고는 결혼과 동시에 부산을 떠나 사천으로 가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천에서 자녀 둘을 낳아 키우며 외롭게 생활했고 , … more view 25.02.10

피고인은 50 세 남성으로서 피해자와 결혼 23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는 술을 좋아해 자주 마셨고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 피고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술에 취하면 집을 나가는 버릇이 있었고 폭력성도 심해졌습니다 . 피고인은 이를 제압하고자… more view 24.12.27

피고인은 30 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자신의 집에서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들고 촬영했습니다 . 촬영에 동의한 여성도 있고 , 동의하지 않은 여성도 있었습니… more view 24.12.27

피고인은 55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2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가장 최근 전과는 1 년 전의 것으로 아직 무면허 기간이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8% 가 나왔습니다 .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되어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 more view 24.12.27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모집책 역할을 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현금수거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가 그 후 텔레그램으로 전환하여 대화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온 현금을 입금… more view 24.12.27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잘 방어하여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업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동업자금을 80% 정도 부담했고 , 피의자는 20% 를 출자한 다음 사업체 운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 즉 , 피의자는 일부 동업자금과 노무를 출자한 셈입니다 . 피의자는 사업… more view 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