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 근무 당시 피고는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고 , 근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피고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회사 내에서 흡연까지 하였습니다 .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 결국 피고에게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 퇴사 통보를 받은 피고는 화가 나 원고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실 이 사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크게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피고가 파손한 기물의 수리비용이 70 만 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원고 회사가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피고의 괘씸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 피고는 퇴사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원고 회사 직원들은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 그 과정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파손한 기물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그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한편 , 원고는 피고를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였고 , 피고는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들은 이웃사촌 지간입니다 . 같은 빌라 2 층에 원고가 살고 , 3 층에 피고들이 살고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들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이자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액사건이라 그런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 소장을 보니 누수 공사비로 1,500 만 원의 견적을 받았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500 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 그러한 누수가 피고들의 집 때문인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원고는 누수감정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감정 결과는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 그 원인은 피고들 집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져야 하고 ,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펼쳤고 , 그러자 궁지에 몰린 원고는 결국 피고들이 제시하는대로 600 만 원에 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둘 다 40 대 남성으로서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 두 사람은 회식 중 말다툼을 벌이다 원고가 먼저 피고를 때렸는데 , 이에 화가 난 피고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 넘어진 원고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 원고는 119 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 오랜 기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사이이다 보니 주변 동료들의 중재로 쌍방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고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 소장을 보니 병원 치료비 ,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2,000 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결국 이 사건은 원고의 정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 과실상계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500 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판결 선고를 앞두고 조정기일이 열렸고 , 결국 피고의 주장에 가까운 450 만 원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계 및 약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했는데 , 설치 초기부터 기계는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 그러다 기계의 주요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 피고는 즉시 수리를 해주지 않고 미루다 한 달 만에 수리기사를 파견했습니다 . 파견된 수리기사는 원고 회사에 방문해 수리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 그날 밤 원고 회사 공장 내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 화재를 어느 정도 수습한 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실 원고는 피고가 어느 정도 성의만 보인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화재를 수습하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피고는 본사가 독일에 있고 , 본인들은 한국지사라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 그와 동시에 화재 현장을 보존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와 제조물책임보험 계약이 되어 있던 보험회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며 피고에게 기계의 도면 등을 제출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나 , 피고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끝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예비적으로 임대계약상 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등 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모두 걸었고 , 원고 회사 직원 2 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했으며 , 각종 기관에 여러 차례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 2 년 넘게 진행된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PPT 자료를 준비해 약 20 분간 구술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995,218,122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고는 원고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행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무리들과 어울리기 위해 수모를 감내하고 살았습니다 . 피고의 가스라이팅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 폭언과 폭행의 강도는 점점 높아갔고 , 금전 착취까지 벌어졌습니다 . 원고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을 못한 채 혼자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 그러다 15 년만에 위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 이 사건은 각종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와 형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고를 특수폭행 , 공갈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묶어 고소했고 , 피고는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질질 끌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그 부분을 지적하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 결국 피고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은 부분 , 피고로부터 갈취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부분 등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 개별 행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일일이 계산해 꼼꼼하게 청구했습니다 . 그것이 조금이나마 원고와 원고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가 하루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