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임차인이고 ,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7,500 만 원에 전세계약을 했고 ,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아파트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 그러다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왔고 , 원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에 계약 만료 3 개월 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미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해놓지 않고 이사를 가버릴 경우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나중에 경매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했습니다 . 동시에 부동산가압류까지 마쳤습니다 . 임차권 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는 이사를 갔고 ,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아직 건물명도를 완전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 그러나 결국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고 , 1 개월치 관리비 약 115,000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사이입니다 .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살면서 수시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 그 중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도 있고 , 용돈으로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 나아가 피고의 부친이 하는 사업에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있습니다 . 그러다 원고와 피고는 2023 년 3 월경 헤어지게 되었고 , 원고는 그동안 피고와 피고의 부친에게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우선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 금전이 오갔고 , 거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연인관계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관계가 깨지는 경우 이와 같이 금전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 이러한 경우 우선 금전이 오고 간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지급된 금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야 되는데 , 대개 지급한 쪽은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 받은 쪽은 아니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여금이 아니라면 증여 또는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와 같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쪽에서는 소송을 대비해 지불각서 또는 공증을 받으려 하는데 , 만일 사실과 다르게 섣불리 각서 등을 써줬다가는 이후 이어지는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복잡했던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 약 8 억 원에 가까운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3 억 4,000 만 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피고는 약 10 년 전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했고 , 그 후 카드회사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 ( 국민행복기금 )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는 소멸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1 심에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고 , 수원에서 진행된 사건이라 수임을 망설였으나 워낙 피고가 간절하게 부탁해서 결국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적으로는 항소기간인 2 주를 도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 다행히 재판부에서 추완항소를 받아주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늘 쉽지 않습니다 . 그러나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 이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하다보니 몇 가지 다툴 만한 쟁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 우선 소멸시효 항변을 했고 , 채권양도의 흠결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 당사자적격에 관한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1 심에서 인정한 약 7,500 만 원의 약 30% 에 해당하는 2,500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남동생이고 , 피고는 원고의 누나입니다 . 원고와 피고의 모친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 아들인 원고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위 건물을 증여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혼자 살고 있는 피고를 위 건물 중 3 층에 거주하게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위 건물 중 1 층에서 식당을 했는데 피고와 자주 갈등을 일으켰고 , 그러던 어느 날 피고에게 3 층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건물에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와 함께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및 전기세를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이라 맞서며 불법점유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그러나 사용대차계약의 경우 일방의 통보로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와 동시에 다른 곳에 집을 얻어 이사를 갔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건물인도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비교적 쉽게 조정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 형제간의 감정싸움이다 보니 조정은 힘들었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 원고가 청구했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가 임료를 감정하기 위해 지출했던 감정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부부이고 ( 원고 1 이 남편 , 원고 2 가 아내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입니다 .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 부부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중고휴대폰 사업을 크게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고 ,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여 받아간 뒤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들은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원고들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명목 금원편취 사기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 내용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판단이 쉽지 않아 대부분 몇 년간 사건을 묵혀놓다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무리 경찰에 호소해도 민사판결을 받아오라는 답답한 대답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최근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결국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원고들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