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이입니다 . 피고는 원고와 교제 당시 원고에게 수차례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 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피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항변을 했습니다 . 먼저 피고는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음으로 피고는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 실제 변제로 인정된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 사실 이 사건은 변제충당 법리를 적용해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총 114,824,75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이입니다 . 원고는 피고와 교제할 당시 원고 소유 오피스텔에 피고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배려해주었습니다 . 그러다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 원고는 피고에게 오피스텔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수개월 이상 거주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소송 제기 전 피고에게 건물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용대차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 계약 해지 이후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감정신청을 통해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청구했습니다 . 그러자 피고는 소송 도중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고 , 재판부는 피고에게 불법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윗집과 아랫집입니다 . 원고가 101 호 , 피고가 201 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 원고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 원인을 진단해보니 윗층인 201 호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누수공사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원고의 돈을 들여 누수공사를 마친 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실 이 사건은 소액 사건이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 승소로 얻을 수 있는 가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원고는 너무 억울하다며 돈이 들더라도 꼭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했고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성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 그 결과 1 심은 원고가 승소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위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이웃 간의 분쟁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 근무 당시 피고는 동료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고 , 근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피고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회사 내에서 흡연까지 하였습니다 .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 결국 피고에게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 퇴사 통보를 받은 피고는 화가 나 원고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실 이 사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크게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피고가 파손한 기물의 수리비용이 70 만 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원고 회사가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피고의 괘씸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 피고는 퇴사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원고 회사 직원들은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 그 과정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파손한 기물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그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한편 , 원고는 피고를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였고 , 피고는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들은 이웃사촌 지간입니다 . 같은 빌라 2 층에 원고가 살고 , 3 층에 피고들이 살고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들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이자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액사건이라 그런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 소장을 보니 누수 공사비로 1,500 만 원의 견적을 받았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500 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 그러한 누수가 피고들의 집 때문인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원고는 누수감정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감정 결과는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 그 원인은 피고들 집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져야 하고 ,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펼쳤고 , 그러자 궁지에 몰린 원고는 결국 피고들이 제시하는대로 600 만 원에 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