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대학동창 사이로서 각자 결혼해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모인 동창모임을 계기로 관계가 발전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수시로 모텔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가졌고 ,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A 씨는 피고와의 관계를 절연하며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고 , 이에 원고는 아내 A 씨를 용서하며 가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상간남인 피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 이에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두 사람이 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고 , 이런 증거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증거 ( 이른바 빼박증거 ) 로서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항변을 했는데 , 원고 부부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 A 씨가 먼저 피고를 유혹해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든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 씨에게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 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데 , 당시 A 씨는 피고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습니다 . 피고는 A 씨의 말을 믿었고 ,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가령 , A 씨의 집 안에 가족사진이나 아내의 존재를 추정할 만한 물건도 존재하지 않았고 , A 씨가 가족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으며 ,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과 전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 그렇게 약 3 년 정도를 만나왔는데 , 어느 날 갑자기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찾아와 자신이 A 씨의 아내라고 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너무 황당하고 얼떨떨하였지만 직장 사람들이 볼까봐 어쩔 수 없이 원고가 내민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 원고는 위 각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 즉 ,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는 상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습니다 . 다시 말해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 인지하지 못한 것에 과실도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 원고가 피고를 찾아온 이후 며칠 동안 A 씨와 관계를 이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 어떻게 남녀간의 인연을 하루아침에 단칼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 원고는 그 CCTV 영상을 근거로 각서 작성 이후의 불법행위까지 추가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 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각서 작성 이전의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였고 , 그 결과 법원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000 만 원의 지급만 명하였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0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는 원고와 불화를 겪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 그로부터 약 3 년 뒤에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소송 내내 이혼을 거부하는 전략만을 고수했고 , 결국 이혼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 그러자 이번에는 본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소송만 1 심과 2 심에 걸쳐 약 1 년 반 동안 진행되었고 , 재산분할 소송도 1 심에 이어 원고가 항소하는 바람에 2 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 끝까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원고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재산분할 항소심도 황민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저만 믿겠다는 피고의 말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 첨예하게 대립하며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소송은 황민호 변호사의 중재안으로 조정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 결국 첨부와 같은 조정안으로 두 사람은 강제조정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까지 이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날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표해주었습니다 . 이 사건은 기록의 양도 방대하고 너무나 복잡한데 , 지면 관계상 이렇게밖에 소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1 년차 부부로서 초등학생 아들 2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대학교 4 학년 때 7 년 연상의 피고를 만나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철없던 시절 멋모르고 시작한 결혼생활은 얼마 못 가 점점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 피고는 말끝마다 욕설을 입에 달고 살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고 , 심각한 의처증으로 원고에게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하루하루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피고와의 이혼을 마음먹고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 그 후 원고는 용기를 내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의 사연을 듣고 나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 아빠의 폭력성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의 모습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원고가 결혼생활로 힘들 때 의지했던 A 라는 남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 피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걸고 넘어지며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니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함과 동시에 유책배우자는 오히려 피고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더불어 자녀 1 인당 월 150 만 원이라는 장래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8 년차 부부로서 성인 자녀 2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오래 전부터 각방을 사용하며 대화가 단절되었고 ,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로 지내던 중 원고가 먼저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 심에서 원고는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 원고가 청구했던 재산분할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수소문 끝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요즘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뒤늦게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돈은 돈대로 쓰고 ,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도 못 받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 처음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 1 심에서 선고된 판결을 2 심에서 바로잡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1 심 소송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하고 ,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2 심의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 1 심에서 놓쳤던 쟁점은 무엇인지 , 미진했던 주장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완하고 새로운 증거신청을 했습니다 . 그 결과 2 심에서는 1 심보다 무려 2 억 원이나 증액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게 되었고 ,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2 심 판결 선고 이후 상대측 변호사와 소통하여 판결금까지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