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5 년차 부부입니다 .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부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 그때부터 두 사람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며 쇼윈도부부처럼 지냈습니다 . 그러다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로 4 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해 원고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 그러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결혼 내내 전업주부로 지냈고 , 피고는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원고 명의로는 재산이 거의 없고 , 피고 명의 아파트 1 채와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 장래의 퇴직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적극재산에서 대출 등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의 절반을 요구했고 , 피고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을 특유재산으로 항변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이 70%( 피고 ) : 30%( 원고 ) 라고 반박했습니다 . 오랜 재판 끝에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선고 직전에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 처음에는 조정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는데 ,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였고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 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 세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하였는데 자녀가 태어난 이후 양육문제로 자주 싸웠고 , 돈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 자주 대립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떤 남성과 외도를 했고 , 그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 결혼 이후 각자 재산을 각자 관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 또한 피고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위자료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는 외도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본인의 양육권은 피고가 가져야 한다며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 이에 맞서 원고 역시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고 , 원고는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이혼과 함께 피고로부터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받고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중견기업의 대표 ( 여성 CEO) 로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이고 , A 씨는 피고보다 6 살 아래의 남성으로서 두 사람은 사업상 알게 된 사이입니다 . A 씨는 근무지가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냈고 ,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 그런 A 씨를 피고는 누나처럼 다정하게 챙겨주었고 ,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하다가 이성적인 감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 두 사람은 5 년 넘게 꽤 오랜 기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 원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 원고가 A 씨의 휴대폰에 있던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출력해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 다만 , 부정행위 기간이 길다 보니 소멸시효 항변이 필요했습니다 . 또한 원고 부부가 아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어 추후 구상금 청구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해주고 나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재력가인 것을 알고는 무려 5,000 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그러면서 SK 최태원 회장이 전 처 노소영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 이에 대해 쌍방 승복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매일같이 보다 보니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 어느 날 A 씨가 피고에게 남편과의 불화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자 피고가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자연스레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 부정한 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아내와의 이혼은 일단 보류한 채 피고를 상대로 본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의 차량이 원고의 아파트에 출입한 기록이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원고는 위자료로 3,000 만 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 몇 번의 재판 끝에 조정기일이 열렸고 , 조정기일 이후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 결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 이에 따라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친해졌고 ,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언제부턴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 의심을 하고 있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밤이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 전화를 수십 통 걸어도 받지 않아 집 앞 골목길에 숨어 아내를 기다렸는데 , 아내가 피고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동호회 모임 후 밤이 늦어 A 씨를 데려다준 것 뿐이지 부정한 관계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한데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법률상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 따라서 당사자들이 보기에 별 것 아닌 것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고 , 그런게 바로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원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 단서가 될 만한 카드결제내역 , 영수증 , 하이패스 통행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소장을 작성하였고 , 법정에 출석해 논리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예상대로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