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간호사이고 , 피고는 의사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겁탈을 당했고 ,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 두 사람의 불륜관계는 무려 5 년 동안 계속되었고 , 뒤늦게 그 사실을 피고의 아내 A 씨가 알아차렸습니다 . A 씨는 원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A 씨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 5 년 동안 자신이 피고의 성적노리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 피고는 아내에게 불륜을 들키고 나자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 온갖 쌍욕을 퍼부었고 , 부산 바닥에서 간호사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간에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즉시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산 어딘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아내인 A 씨와 사이에 두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A 씨는 생활비를 벌겠다며 회사에 취업해 일을 시작했고 , 그곳에서 같은 부서에 있던 피고와 정이 들어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다가 회식으로 늦는다는 말에 아내의 뒤를 밟았고 , 피고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해 현장을 덮쳤습니다 .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은 보류하였고 ,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니 쉽게 이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일단 아내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청했고 , 더 이상 피고와 연락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 그러나 두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원고는 확실한 증거를 첨부해 소장을 제출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줄이기 위해 부정행위의 기간 , 횟수 , 정도 , 방법 등을 축소해서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 이에 대해 쌍방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8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고도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측 대리인을 통해서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는 돈이 없다며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술집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2. 결 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판결이 확정되고 6 개월이 지나도록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은행과 카드사 , 통신사 등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쉽게 말해 신용불량자와 같은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판결금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 이 사건 피고 역시 명부에 등재되자 곧바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돈을 줄 테니 명부등재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원고는 그 사이에 늘어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더해서 피고로부터 판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교 3 학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생활 내내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돈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 피고는 원고가 가부장적인 남자로서 폭언과 폭력성이 심하며 , 시어머니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는 부부싸움을 크게 한 뒤 집을 나가버리더니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들의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자신들이 키우겠다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 가사조사와 더불어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고 ,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 판결을 앞두고 열린 조정기일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되었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80 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피고는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 이에 대해 원고 역시 임시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으로 맞섰습니다 . 왜냐하면 별거 이후 피고는 아들 핑계를 대며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피고는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지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약 5 개월이 넘도록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 2. 결 과 사전처분결정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한 것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에게 먼저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 피고가 면접교섭에 불응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과태료 요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 처음에 재판부는 선뜻 과태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첨부해 재차 요청하였고 , 결국 재판부는 피고에게 과태료 300 만 원을 명하였습니다 .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때서야 피고는 면접교섭에 협조하였고 , 지금은 원고가 2 주에 한 번씩 사건본인을 만나 1 박 2 일 동안 면접교섭을 원만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