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주요업무

가사(이혼)

DIVORCE

민법의 일부인 친족상속법(일명 가족법)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는 것으로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이혼사건은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과정에서 얼마나 민첩하고 영민하게 대응하느냐가 변호사의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적절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사건해결 능력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명실상부 부산 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사사건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주요 가사(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소송
  • 친권양육권
  • 상간자
  • 친자관계
  • 가정폭력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분야별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혼·가사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 다양한 경험을 통한 분야별 전문증서 등록
  • /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증서
  • 이혼 전문증서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상간남소송] 대학 선후배 사이 -> 위자료 3,000만원, 진심어린 사과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의 대학선배였는데 , 당시 두 사람은 짧게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 A 씨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 그 후에도 피고는 A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 A 씨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 A 씨에게 연락했고 , A 씨도 처음에는 그저 헤어진 연인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대했는데 , 아이 둘을 낳고 살다보니 외로웠던지 그만 피고와 불륜관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아내 A 씨의 휴대폰 안에 있던 피고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 피고는 A 씨를 ‘ 여보 , 자기야 ’ 로 호칭하며 수시로 사랑한다는 애정표현을 했고 , A 씨의 남편과 자녀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들의 눈을 피해 A 씨를 만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게다가 피고는 수시로 A 씨에게 음담패설을 던지며 낯 뜨거운 성적 대화를 일삼았고 , 모텔 등지를 돌아다니며 A 씨를 상대로 온갖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 그 내용을 낱낱이 읽은 원고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원고와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의 지급과 별도로 원고 및 원고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상간녀소송] 고향친구와 2년 넘게 불륜관계 -> 위자료 2,0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 사이였고 , 한참의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동창회 임원을 맡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 두 사람은 같이 골프도 즐기면서 데이트를 하다 어느 순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 약 2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 그러다 남편의 행동을 의심한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원고는 이혼은 보류한 채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남편과 함께 기습적으로 피고를 찾아와 자백을 받아냈고 , 그 당시 대화를 모두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 원고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였습니다 . 게다가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다른 동창들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원고의 남편 A 씨의 태도였습니다 . A 씨는 자신의 아내한테 불륜을 들키고 나자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며 피고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 피고는 소송 내내 원고보다도 A 씨의 태도에 더 큰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 결국 피고에게는 위자료 2,000 만 원이 선고되었고 , 피고는 판결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난 뒤 곧바로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상간남소송] 같은 직장 동료와 1년 넘게 불륜 -> 위자료 2,0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직장 ,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눈이 맞았고 , 어느 날 회식 이후 본격적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1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 그러다 아내의 행동을 의심한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아내 A 씨의 휴대폰 안에 있는 피고와 A 씨 사이의 대화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기에 증거가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 게다가 A 씨마저 원고를 위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원고 부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사적보복을 감행한 점 등을 꼬집으며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의 위자료 책임은 2,000 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임시양육자,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 인용결정, 성공
신청인 ( 아내 ) 과 피신청인 ( 남편 ) 은 결혼 11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 명이 있습니다 . 신청인은 결혼생활 내내 지속된 피신청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던 중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자녀를 생각해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끝내기를 원했고 , 처음에는 피신청인도 동의하여 법원에 같이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 이에 따라 협의이혼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 결국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 며칠 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신청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혼소송은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 등 쟁점이 많아 소송이 오래 걸립니다 . 1 년은 기본이고 , 어떤 사건은 1 심 판결을 받는 데에만 2 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신속하게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래야 최종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신청인은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1 심 소송절차 종료시까지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시양육비로 월 100 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본변경] 성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신청 -> 허가 결정
청구인은 20 대 후반의 성인 여성입니다 .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어렸을 때 남편과 이혼하였고 , 그 후 모친이 청구인을 양육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청구인의 모친은 다른 남성과 재혼하였고 , 청구인은 모친 및 계부 , 계부의 전 처 소생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 그러다 청구인은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중 결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 결혼할 때 청첩장에 부친 성함이 기재되는데 청구인과 계부의 성이 달라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청구인의 의뢰를 받고 성본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성년의 경우 미성년보다 성본변경 판단이 좀 더 엄격합니다 . 성년에 이르고 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우선하지만 법적 안정성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본변경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도 복잡하고 다양해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 역시 황민호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 본을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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