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검찰청 2022형제18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울산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24세 여성입니다.

피의자는 5세반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말을 잘 안 듣고 별난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도중에 그 아이가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서 피의자가 주의를 주었고,

그러자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한 모양입니다.

다음날 아이의 아버지가 어린이집에 찾아와 CCTV를 요구했고,

몇 가지 장면을 문제 삼으며 피의자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의자는 어린 나이에 너무 겁이 나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은 황민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첫 경찰조사 과정에 입회를 해 혹시 있을지 모를 강압수사와 자백강요를 막아냈고,

CCTV를 상세히 분석하여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보육권의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대학교수 2명의 참관 하에 CCTV 분석을 의뢰했고,

전문심리위원들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의견을 개진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초기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