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가정법원 2021드단2931*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 A씨와 결혼 8년차 부부이고,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남편 A씨는 골프동호회에서 피고와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고,

급기야 집을 나가 피고의 아파트에서 피고와 동거까지 했습니다.

남편 A씨는 뻔뻔하게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원고도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상간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 입증을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원고가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고,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보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즉, A씨와 피고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피고 아파트 CCTV를 입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여기에는 다년간 축적된 소송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결국 CCTV 영상을 확보했고, 거기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오고 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 입증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