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피의자는 게임을 좋아해 시간이 날 때면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피의자가 단골로 자주 가던 PC방에 20대 여성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는데,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피의자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 여성은 퇴실한 손님의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짧은 치마를 입은 뒷모습을 보자 피의자는 순간 욕정이 발동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4~5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그 당시에 뭔가 찝찝함을 느꼈던 것 같고,

나중에 피의자가 PC방을 나간 이후 CCTV를 돌려보고 나서야

피의자가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의자는 부산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도 피의자가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선임을 했기 때문에 초동대처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무런 대비 없이 갔다가는 진술을 불리하게 잘못 할 수도 있고,

분위기에 억압되어 하지 않아도 될 진술까지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 역시 예상 질문을 준비해서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현명한 초동 대처로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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