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40대 남성으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벌금, 벌금,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형기준표에 따를 때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거주지인 마산지원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희망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었고,

피고인이 없이는 식당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실형선고 만큼은 꼭 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심정으로 정상에 관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희망이 보인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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