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47*, 80*(병합), 107*(병합), 122*(병합) 사기

1. 사건의 개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벼룩시장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을 했고,

담당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하면서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이라고 했고,

사회경험이 별로 없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 결 과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의 부모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형태 및 현재 상황, 앞으로 전개될 재판의 방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었고,

피고인이 풀려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부산구치소로 찾아가 피고인을 접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자책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킨 다음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양형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검사가 한꺼번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쪼개서 추가 기소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재판이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3개의 사건이 병합된 형태로 진행된 것입니다.

아마 수사 당시에 피고인이 경찰의 심기를 건드렸거나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 당일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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