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1다26421* 분양권명의변경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7,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줬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분양권의 가격이 2억 가까이 오르자 피고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겠다고 하며 분양권명의변경 절차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피고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타인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결국 어느 일방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갔는지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입증책임을 다하였느냐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3심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마저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이나 분양권 관련된 소송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