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카단1000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산 북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날짜를 정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일 나머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채권자는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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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계좌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그러자 채무자는 왜 자신의 사전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잔금을 지급하였냐고 항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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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테니 지급받을 채권자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요구하였고,

채권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채무자는 공탁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권자는 법적 도움을 받고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결 과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소송들을 수행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상담한 끝에 가장 먼저 조언을 한 것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선 보전조치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보전조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매도인이 마음만 먹으면 아파트를 다른 곳에 매도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민호 변호사는 본안소송(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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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해 채무자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계약금 배액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였고, 채권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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