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머1013*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피고와 A씨는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같이 골프를 치다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지냈는데,

남편 A씨는 원고가 며칠간 서울에 있을 때 피고를 집으로까지 불러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있던 중, 원고는 서울에 있다가 예고도 없이 밤늦게 부산 집으로 왔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피고는 단둘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는 아연실색했고,

정신을 차린 후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 다시는 피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기에

일단 이혼소송은 보류하고 상간녀 소송만 먼저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A씨가 골프동호회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했고,

다른 일행들이 먼저 자리를 뜬 후 자신도 집에 가려던 차에

원고가 들어온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남편이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남편이 피고에게 골프채와 용품 등을 사주며 결제한 카드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금액도 중요하지만 피고가 앞으로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서약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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